美정부, '특허침해' 애플워치 美 판매금지 확정…애플 불복해 항소(종합)

'산소농도 측정' 시리즈9·울트라2 대상…삼성때와 달리 거부권 행사 안해
직격탄 맞은 애플, 연방항소법원 항소…웨어러블, 3분기 10조원 매출 기록

지난 9월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행사 '원더러스트(Wonderlust)'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가 전시되고 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5 시리즈와 애플워치 시리즈9 등 최신 제품들을 공개했다. 2023.09.12/ ⓒ AFP=뉴스1 ⓒ News1 홍유진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워치의 일부 최신기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TC는 애플이 미국에 본사를 둔 마시모와 세르카코르가 소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고,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C의 결정대로 지난 9월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기종은 이날부로 미국 수입이 금지됐다.

애플워치가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만큼 사실상 미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셈이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의 일부 모델에 대해 미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농도 측정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출시한 애플워치 시리즈6에 이 기능을 처음 도입한 뒤 시리즈 7, 8 및 울트라에 계속 적용해 왔다.

미 백악관의 직속 정부기관인 USTR은 미 무역법 제337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ITC의 결정을 2달간 검토했으며,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그간 USTR에서 ITC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항소하겠다고 밝혀 왔던 애플은 이날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매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이어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를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고객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자사의 두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만큼 수입금지 명령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재설계된 버전의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에 따르면 CBP의 결정은 내년 1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애플워치·에어팟 등 웨어러블 기기는 올해 3분기에만 82억8000만달러(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플의 핵심 사업이다.

애플은 당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금지 결정을 일시중지해 줄 것을 ITC에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 기종은 21일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 판매가 중단됐다. 다만 혈중 산소농도 감지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SE2 모델은 판매 중단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ITC는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이 같은 요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애플의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ITC의 결정은 백악관에서 최장 60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 등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으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후 ITC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애플이 미 의료기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워치 8시리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ITC가 가닥을 잡자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10년 전 삼성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기업 간의 분쟁이라 셈법이 다르냐'는 질문을 받자 "두 분쟁을 비교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얼라이브코어 사례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USPTO)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기술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한 얼라이브코어가 항소절차를 개시하면서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