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PF 부실, 재건축 규제 '난관'… 박상우 장관 과제는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정책 시행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

정치인 출신의 현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정통 관료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자로 정해지면서 새로운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주요 요직을 거친 박 장관은 약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정책의 이행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5년 만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을 화제의 인물로 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향후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 ▲지방시대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전 수준 강화 ▲스마트 시티 분야 선도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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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위한 '규제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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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진단을 진행 후 기준을 충족해야 재건축을 진행하지만 해당 단계를 생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현정부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올해 인·허가 실적은 지난 10월 기준 27만여가구로 목표인 47만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대내·외 경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논란과 혁신방안 실행도 중점 과제로 꼽힌다.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이어 올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조사 과정에 전관 업체가 각종 사업을 수주한 것이 드러났다.

박 장관도 2019년 LH 사장 퇴임 후 사내이사로 활동해온 피앤티(P&T)글로벌이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부당한 특혜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관 카르텔을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따라 LH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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