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며 숙제 된 배터리 재활용…중국산 처리가 관건

[전기차]경제성·한국산업 보호 등 놓고 이용 방안 고심

2023년 9월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3 국제 모터쇼에서 전시 중인 CATL의 배터리. 신화/연합뉴스

도로 위에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에 탑재했던 배터리(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쓰임을 다한 사용후배터리가 막대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환경적 측면에서나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에스엔이(SNE)리서치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2년 80억 달러에서 2040년 2089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배터리·자동차 업계와 정부는 리튬인산철배터리(LFP)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기차 가운데 리튬인산철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보다 재활용을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로 최근 ‘하얀 석유’ 또는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데, 리튬인산철배터리를 재활용할때 추출되는 리튬의 양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리튬인산철배터리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럼 생산자관리부담제도를 반영하는 규제를 포함한 책임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구 용역을 거쳐 리튬인산철배터리도 재활용이 가능한지 등 그 경제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튬인산철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업체가 제조하고 있어서, 중국산 이차전지를 규제하는 효과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의 시장 침투율을 고려한 한국 산업 보호 정책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보고 이를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튬인산철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는 리튬인산철배터리 재활용을 상용화하는 흐름으로 변화해간다. 중국도 정부가 입찰을 붙여 재활용을 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배터리법을 발효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터리법은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EPR)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전문 회수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 보다 단계별로 쓰임새를 나누는 곳도 있다. 한겨레가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문의하자 “배터리 재활용에 앞서 계단식 활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리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비야디 관계자는 “배터리 잔여가치와 성능 상태에 따라 통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적합한 분야에 단계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 계단식 활용의 최종 단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는 (리튬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위해 제출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 추진해 왔으나 체계적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등 정부는 회수와 재활용 각 단계별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로 볼 경우 처리 비용이 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원자재를 다시 뽑아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관점이 늘고 있다. 다만 아직 돈을 벌기 위한 상용화 단계로 진입이 되지 않아 명확한 규제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