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비상 상황에 김건희 이름 언급조차 못하나?" [한판승부]

與, 김건희 특검 불가? 국회는 국회고 대통령은 부인 위한 일만?
김건희 주가조작 10년 전 일? 제대로 수사 못하는 상황이 문제
尹,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 행사? 천하의 부끄러운 일 될 것
이재명, 김부겸에 공동선대위원장? 그게 답이라면 실망스럽다
이재명, 이낙연 만나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더 대화해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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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내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의원님.

◆ 박용진> 전화를 처음, 오랜만에. 잘 지내시죠?

◇ 박재홍> 새해에는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고. (웃음) 일단 김건희 특검법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박용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요. 대통령은 부인을 위한 일을 하시고 그럴 모양이던데,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분명해야죠, 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법은 정의당이 내놨던 게 작년 9월인가 아마 그렇고요. 민주당이 법을 내놓은 건 올해 3월인가 그렇습니다. 총선과는 전혀 무관한 시기에 국민적 의혹이 있고 최고권력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무대응, 시간 끌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독소조항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독소조항을 빼는 걸로 조건부 수용, 혹은 특검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이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 박용진> 그 얘기 쏙 들어가지 않았어요?

◇ 박재홍>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거의 다 안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처음에 한동훈, 그때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 법안을 나쁜 법이라고 막 얘기하다가, 독소조항 얘기하니까 그럼 그거 빼면 하겠다는 얘기냐 물어봤더니 다들 무슨 소리하냐면서 손사래를 치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조금 언짢아하셨다면서요.

◇ 박재홍> 격노, 격노죠.

◆ 박용진> 그렇다고 하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니까.

◇ 박재홍>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

◆ 박용진>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름도 못 부르고 그러면 이게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은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법은,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일이니까 따박따박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도 함께 질문 주시죠.

◆ 진중권>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시점인데요. 그게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 전 사건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누가 뭐랍니까? 범죄 혐의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한 시점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언제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약 2년 동안 탈탈 털지 않았느냐. 구속할 수 있었으면 진작 할 수 있었지 지금 와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더 이상 어떤 혐의점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당 측에서 주장을 합니다.

◆ 박용진> 그러면 뭐가 걱정이신 건데요? 만일에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은 혐의를 씌워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어요, 특검이. 무혐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국민의힘이 걱정을 해요.

◆ 진중권> 아니, 그런데 당시에 기소조차 못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한테 누군가 어떤 혐의를 씌워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면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 박용진> 제가 일단 최고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

◆ 진중권> 설사 최고권력자라 가정할 경우에.

◆ 박용진> 말도 되지 않은 혐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수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야말로 검찰독재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기 딱 맞는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미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고요. 또 관련자들과 관련된 재판, 혹은 그 재판에서 수사검사에 의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적됐는데도 추가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기소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추가수사와 기소는커녕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확인해 보고 할 필요가 있고 추가로 드러난 상황들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중권> 저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뭐냐, 1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관여돼 있던 이런 사람들도 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 박용진> 그건 주가조작범들에게 동원된 계좌들 있잖아요, '전주'들과 관련된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판단의 결들이 다릅니다. '전주'들이 처벌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판례들을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관여 되어 있고 본인이 지시하였고 자신의 돈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는지가 죄의 유무를 가리거든요.

◇ 박재홍> 김건희 영부인이.

공연단 격려하는 김건희 여사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열린 답례 문화 공연에서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3.12.14 [공동취재]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용진> 그런데 수사가 됐었느냐, 이것조차도 사실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제가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자, 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서 그것도 통과시켰어요. 이런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등의 이른바 특수부 검사들과 금융 담당 검사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 그리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이 다 입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발본색원하겠다. 이거 누가 다 얘기한 겁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라도 예외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부권 행사가 거의 명확하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 박용진> 진짜 천하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역대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대통령들 중에 헌법상에 걸린 거부권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행사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겠다고요? 설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걸 재의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내 부인의 결백을 믿는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이 치욕을 견디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자세이죠. 억울한 점이, 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리 중의 하나인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하시겠다고요? 부인을 위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 박용진> 이거는 좀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부끄럽고 설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 박재홍>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진중권>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조치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될 건데 10년도 더 묵은 사건, 그다음에 당시에 경찰도 그냥 문제 삼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지 못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대통령이 그냥 수용을 해버리거나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황당해지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하는 거는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들만 계속해 왔거든요. 이러다가 허탈해질 가능성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박용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사실상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극단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칼라 범죄들. 예를 들면 최순실, 이재용과 관련된 사건, 대통령 박근혜와 관련된 사건들을 윤석열 팀, 한동훈 팀이 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다 불구속 조치가 떨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었던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부치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매우 은밀하고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민주당 관련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게 아쉽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가 제안한 통합형 비대위는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용진> 그 답이, 그게 답이 이른바 당내 혁신계의 '원칙과 상식', 또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원하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것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의 분열과 우려,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부터 시작된 강 건너의 불이 이 옆집의 불로 옮겨가서 민주당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여당의 혁신 움직임이.

민주당이 지금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고, 단결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내놓으신 거라면 실망스럽고. 대답을 하시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원칙과 상식'의 구성원들도 좀 만나서 듣고 대화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재명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 박재홍> 이재명 플랜이 필요하다?

◆ 박용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대통령 눈도 못 쳐다보고 김건희 이름도 못 부르냐.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도 못 하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요구되고 있는 당내 비판과 불만에 대해서 직접 듣고 대화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도.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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