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 의혹 시비…과거 사례는?

[앵커]

이처럼 선관위가 수작업 개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부정 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총선부터 심사 계수기가 도입됐는데,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구에선 재검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여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 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해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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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