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 관세, 기존 관세에 10%p 추가…FTA체결국 면제 여부 미확정"

트럼프 재집권시 핵심 역할 맡을 라이트하이저 NYT 질문에 답변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편적 관세의 부과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문제를 총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2기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질문을 전달해 이뤄졌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편적 관세와 관련해 '10%'라는 수치를 제시했지만 해당 관세가 최종적으로 10%가 되는 것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더하는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재 관세가 5%일 경우 보편적 관세를 부과해 최종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5%의 관세가 되는지 여부가 물음표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말했다고 NYT는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보편적 관세 부과 근거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그는 그것(보편적 관세 부과)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한) 2가지 경로가 있다"며 "내가 아는 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편적 관세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20여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NYT와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자국 제품이 새로운 보편적 관세로부터 면제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 도입과 함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에서 철강,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뉴햄프셔주(州) 유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무역 공약에 대해 "엉뚱하고 비이성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핵심 동맹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자유무역에 편향된 입장이라고 반박하며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효율성과 이윤, 낮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장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