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발급에도 '만리장벽' 게임 규제…K-게임사 고심 커진다

기대 매출 하향 조정…국내 게임사, 중국 규제 예고에 '울상'
내년 1월말 최종안 확정까지 숨죽이는 낙관론도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국 정부가 국내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강력한 게임 과금 규제안을 예고했다. 중국 시장에서 수익 개선을 꾀하려던 국내 게임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중국 정부의 입법 가이드라인은 초안이고, 당국이 게임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규제가 포함된 조항이 제외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는 지난주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초안을 발표했다. 게임사와 게임 운영사(퍼블리셔)의 이용자 과금 유도 금지가 골자다.

규제는 초안 제17·18조에 포함됐다. 게임사는 온라인 게임 설계시 일일 로그인·최초 충전·연속 충전 등으로 과금을 유도해선 안되고, 게임 운영사(퍼블리셔)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묵인해선 안된다는 규정이다.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금지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으로 꼽히던 배틀 패스(플레이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수익모델)도 막았다. 해당 금지 행위 발각시 일정 기간 내 시정·경고·위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모두 몰수하도록 했다.

국내 게임사의 수익원을 차단하는 고강도 규제안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발표 당일인 22일 중국 게임 시장의 주요 퍼블리셔인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 28% 하락했다.

외자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대부분은 MMORPG고, 확률형 아이템·배틀패스를 채택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반면 강력한 규제가 입안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호를 추가 발급한 중국 당국이 게임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게임 시장의 실제 매출액은 올해 처음으로 3000억달러(약 389조400억원)을 넘었고, 이용자 수도 6억680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은 실제 규제 초안이 발표된 직후 관련 주가가 급락하자 "이번 초안은 온라인 게임 산업의 번영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며 "초안 제17조, 제18조 및 기타 내용 관련 당사자가 제기한 우려사항과 의견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기타 당사자의 의견을 계속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게임 산업 진흥 정책과 별도로 소비자 정책을 손본 것으로 게임 산업 진흥이라는 기본 방향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며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말 결정될 최종안까지 지켜보고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