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1년 자화자찬 윤 대통령 “킬러 문항 배제 성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한·미·일 협력 구축 등 부각
국정기조 정당화에 집중해
“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경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대외정책 등 전반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그간의 국정기조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등을 들어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 개선을 언급하면서는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유리한 지표만 가져다 경제 실패를 부정하지 말라”(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고 비판했다.

외교정책에선 한·미 동맹 격상과 한·일관계 개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선제적 양보’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높아진 한·중관계 리스크 등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를 두고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서는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거쳐 장시간 근로 우려를 받는 근로시간 개편 정책 방향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 사태까지 겪은 교육개혁을 두고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을 성과로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진 ‘반쪽 개혁안’ 비판을 받아왔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