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소각장 계획' 전면 재검토… “발생지 처리 원칙 지킨다”

광역화로 지역 사정 고려 못해... 10개 군·구 주도로 추진 논의
소각장 확충은 2028년 끝날 듯... 市 “문제해결 적극 지원나설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새해 시정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개 권역에 추진하던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0개 군·구 주도로 소각장을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때 급한 마음에 시가 주도적으로 인천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광역화를 추진하다보니 (군·구 등)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군·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을 바탕으로 군·구와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하던 4개 권역 소각장 확충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현재의 권역 형태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단정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군·구 주도의 소각장 확충은 오는 2028년에나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시장은 “내년부터 논의가 이뤄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절차를 밟으면 소각장 확충 목표는 오는 2028년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가 있지만, 정부도 그 때까지 소각장 확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동부권(부평·계양), 서부권(중·동·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으로 나눈 소각장 확충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를 추렸지만 영종 등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잠정 중단했고, 동부권과 북부권 소각장은 이제야 입지위를 꾸리고 용역 중이다.

시가 이처럼 소각장 확충 정책의 중심축을 군·구로 옮긴 것은 벌써 3년간 소각장 확충 노력에도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그동안 소각장으로 인한 각종 집단 민원을 받아왔다.

다만 군·구가 소각장 확충에 나서도 해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군·구가 모두 자체 소각장을 갖추는 등 광역소각장을 포기하면 중앙 정부로부터 막대한 건설비(40%)를 지원받지 못하는 만큼, 결국 가까운 군·구끼리 광역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 경우 군·구가 소각장 위치를 결정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화 문제 탓에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사실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는 군·구의 고유 업무”라며 “군·구가 소각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내년 하반기 추진 계획인 ‘인천형 정액 교통권’인 I-PASS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형 정액 교통권인 ‘I-PASS’를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광역버스 분야를 참여한 뒤 일반버스와 지하철 등의 참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