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청…野, '전문성·공정성' 송곳 검증

야당 "방송·통신 경력 없어 전문성 면에서 거리 멀어…지명 철회해야"
김홍일 "법조계 공직 경험 토대로 성실히 수행할 것"
이동관 강행했던 '가짜뉴스 규제'도 쟁점될 듯
'공정성' 자격 검증에 이명박 BBK 무혐의 사건도 거론될 듯
김홍일, 과거 '김 순경 누명 사건' 주임 검사 논란에 "늘 미안한 마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방송·통신 경력이 부재한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가 전문성과 더불어 방통위원장의 자질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방송·통신 관련 수사 또는 변론 경력이라도 있는지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별도 자료가 없다'는 짤막한 답변서만 보내왔다"며 "역대 방통위원장 중 박근혜 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었던 최성준 전 위원장도 통신 관련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강행 추진된 '가짜뉴스와 포털 규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로 검사 출신을 지명해 '방송장악 시즌2'를 하려고 한다"며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과거 김 후보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았지만,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두고 야당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 자격에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 대선 관련 수사로 훈장을 받았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무고한 경찰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김 순경 누명 사건'은 1992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으로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힌다.

야당은 검찰 수사 당시 "가혹행위로 경찰의 허위 자백을 유도받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보다 더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기소한 점과, 대법원 무혐의 판단 이후 김 순경이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지만 김 후보자만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김 순경과 가족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