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인 물’ 선관위가 자초한 총선 수동 개표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장비담당사무원을 대상으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사전투표 운용장비 실습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 계수기로 셀 때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새로 도입되는 방안은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해킹 위험성 지적을 계기로 발족했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유권자 명부가 탈취·조작될 수 있을 만큼 보안 관리가 취약하고 개표 결과마저 조작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일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치인과 보수단체가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라고 믿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디지털 시대에 수개표로 회귀하는 건 기가 막힐 일이다. 인력과 시간 등 기존 절차에 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크다. 하지만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를 초래한 책임은 ‘소쿠리 투표’ 소동 등 선거 부실 관리로 불신을 쌓은 선관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0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고인 물’이 된 선관위로 인해 선거 개표 과정이 과거로 역행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