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경남 상공계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처리하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시급”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단 등이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제공

국회에서 반년 넘게 표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경남 상공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최재호(63) ㈜무학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창원상공회의소와 최 회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지로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핵심기능이 집약된 곳으로, 경남 기업·상공인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법 통과, 우주항공청 개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익, 정파적 이익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모아 우주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8일과 내년 1월 9일 예정돼 있다. 이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법은 내년 4월 총선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여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2+2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앞서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특별법 쟁점은 대부분 정리 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경남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