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5명·법무부 110명 줄여 마약·스토킹 등 민생분야 채운다

48개 부처 정원 1098명 재배치
‘스토킹 전자장치’ 담당 대폭 늘려
전세사기·불법체류 단속인력 보강
교육부에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협력 강화

공직사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함께 과제별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과제 중심, 부처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했거나 업무량이 줄어든 부처의 정원을 행정 수요가 늘어난 해당 부처의 다른 ‘기능’이나 타 부처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재편을 진행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달부터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 수사 및 마약 오남용 감시, 교권 보호·회복, 도시 침수 예보 등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나란히 정원 2만명이 넘는 국세청(205명)과 법무부(110명)가 정원 재배치 적용 대상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을 담은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부처 단위 정원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풀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해마다 부처별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포함한 뒤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 및 기능에 인력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전 부처 4·5급 이하 정원의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2022년부터 5년간 1%씩을 재배치 인력으로 균등 배분하고 있다. 지난해 1134명에 이어 올해는 1098명이 대상이다. 내년 1090명, 2025년 1079명, 2026년 1072명 등 연평균 1100명씩 총 5473명의 정원이 재배치된다.

정원 2만 3000명에 이르는 국세청은 지난해 205명에 이어 올해도 20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조정된다. 자체 채용해 증원된 인력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2년간 371명이 순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과 비슷한 규모를 지닌 법무부도 정원 110명이 재배치 대상이다. 정원 3000명 규모인 행안부는 30명 선, 보건복지부는 19명을 감축해 재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원이 감축된 부처의 공무원을 인력이 필요한 부처로 이동시키기보단 부처 내 재배치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도시 침수 예보, 자연재난 대응,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 173명을 우선 보강한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담당자도 다수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고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보호직 공무원을 21명 증원해 스토킹 2차 피해와 추가 강력범죄 예방에 나선다.

원전 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 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전문 수사 인력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전담을 위한 출입국 관련 기관 공무원도 보강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신설한다. 고독사 대응 인력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8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이영준·서울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