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부’ 삭제·이승만 미화…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개편 논란

‘북한 정권·북한군 명백한 적' 언급
‘안보관→대적관’ 교육 명칭도 변경
국방부 “정치적 해석에 동의 못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 연합뉴스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과거 1970·80년대 정부를 에둘러 표현한 “권위주의 정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로 묘사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발간했으며, 연말까지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해 장병 정신교육 지도서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2019년에 발간한 기존 교재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3개 분야였는데 이번 교재는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새 교재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항목을 배정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오늘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과오인 사사오입 개헌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선 표현하지 않았다.

기존 교재가 “세상에는 밝음과 함께 어둠이 있기 마련”이라며 67~73쪽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을 기술했던 반면 새 교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측면을 대폭 삭제했다. 특히 군사독재 관련 내용이 빠지는 대신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의식이 강화됐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로 마무리했다.

기존 교재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 필요성, 통일 원칙 등을 15쪽 분량에 걸쳐 서술했지만 새 교재는 통일 관련 내용이 1쪽 이하로 줄었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내용과 함께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이란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교재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새 교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