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농업예산, 처음으로 18조 넘었다고는 하나…

내년도 농업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7조3574억원보다 9818억원 늘어난 18조3392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8조원을 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직불금 확대, 농가 경영안정망 확충, 재해 대응 강화, 청년농 육성, 식량주권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업예산 증가율(5.7%)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넘어선 점을 들어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소농직불금 인상,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등 농업직불금을 3조1042억원으로 늘려 농가소득 안정을 챙긴 부분이 눈에 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확대(957억원), 농작물재해보험 확대(5126억원), 재해 복구비 증액(2800억원)도 고무적이다. 이밖에 올해 화제가 됐던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5억원 증액(48억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 럼피스킨 재발 방지 관련 예산(157억원)을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잖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 증액이 절실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예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을 의결했으나 결국 당초 정부안대로 300억원만 편성됐다. 올해 1000억원이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도 정부 원안에는 빠진 것을 농해수위가 577억원 배정토록 했지만 최종적으론 절반 수준인 288억원만 반영됐다. 내년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없는 것도 뼈아프다.

농촌은 고령화, 인력난, 소득 격차, 인프라 부족, 문화 소외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다 모인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만으로 해소될 일은 아니지만, 당장 가장 밀접한 농업예산에서부터 좀더 세심히 배려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이제 내년도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짜인 한도 내에서라도 소득·생활안정 등 실생활과 관련된 항목들부터 속도를 내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에서 소외된 곳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