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무원 다독이며 저출산·민생 등 내년 국정과제 제시

윤 대통령 "현장 목소리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
세종 국무회의 공무원 직접 만나 격려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민생 현안 등을 짚으며 내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정운영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민관이 합심해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해 나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높은 고융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고융률 69.6%는 역대 최고다.

윤 대통령은 2024년에도 '민생'을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업종에 외국인력 고용 확대, 초진 환자도 주말·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2조원대 민생금융 진원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된 정책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내년도 정부가 풀어가기 시작할 주요 과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뒷받침하며 함께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다"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도 참석, 상장을 수여하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다. 현직 대통령이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상을 친수한 것은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