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보편적 관세,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방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발언
현재 5% 관세 수입품이면 15% 관세 내야
한국 등 FTA 국가에도 적용 여부는 미정

[뉴욕=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NYT에 밝혔다. 사진은 2018년 9월24일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펑션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오른쪽)를 동석하고 기자회견하는 모습. 2023.12.2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측 인사가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거의 내내 USTR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찍이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길지, 아니면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NYT 질문에 후자의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제품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총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는 직격탄이 예고된 셈이다.

NYT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를 거친 것이라 사실상 트럼프 전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측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보편적 관세 적용의 예외로 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후임자들이 함부로 관련 정책을 없애지 못하게 의회에 법률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서 "내가 알기로 아직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실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보복 관세 등에 따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에 부과한 관세로 2018년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소비자들의 세탁기 및 건조기 구매 중간 가격은 각각 86달러, 92달러씩 상승했다는 시카고대학의 조사결과도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들에 악의적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무역 파트너들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하고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자제했다"면서 "이번에는 그들도 그런 환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러한 비판이 자유무역주의에 경도된 것이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효율성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미국인들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소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생산이 끝이다"며 "안전한 행복했던 공산주의자들은 끝이다.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만해도 보호무역주의자 외에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월스트리트 전문가 등 다영한 경제 보좌관들이 고용됐지만, 현재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 같은 인물들만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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