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복원된 한·중·일 지방외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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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에서 만난 재일동포 상공인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 간에 '죽창가'와 '혐한'이 맞서던 5년 동안 도쿄 코리아타운에는 극우세력 시위가 들끓었고 팬데믹까지 겹쳐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파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만 일곱 번을 만났고 양국은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자 도쿄 코리아타운에서 혐한 시위가 사라지고 상권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두 지도자가 국내 여론에서 손해를 봤지만 민생은 제자리를 찾았다.

필자도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6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한·중 지방외교를 복원했다. 한일 지사 회의는 2017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올해 초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와 만나 재개를 결의했다. 이에 11월 일본에서 제7차 한일 지사 회의가 개최됐는데 우리 측에서 5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석하자 일본에서는 무라이 요시히로 회장 등 11명의 지사가 참석해 환대했다. 이튿날 만난 기시다 총리도 한일 지방정부의 협력에 기뻐했다.

중국과의 지방외교도 복원했다. 며칠 전 베이징에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만나 제3회 한중 지사·성장 회의를 내년 5~6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국 지방정부 수장이 모두 함께 만나는 한일중 지사·성장 회의도 추진한다.

지방외교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는 이미 도시 간 경쟁 시대다. 국가 간 외교가 대동맥이라면 지방외교는 모세혈관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정부는 실질적 교류 협력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지방외교가 국가외교의 보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일중 국가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일중 지사·성장 회의가 꾸준히 계속된다면 긴장감을 완화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 대응에서도 지방외교는 필수적이다.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제 인구를 확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당장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중앙정부가 혼자 도맡으려 하면 안 된다. 불법체류자, 브로커의 난립을 막으려면 우리 지방정부가 외국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검증된 사람을 추천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제, 사회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자원을 경상북도가 외국 자매도시 지방정부로부터 추천받는 것이다. 최대한 좋은 인재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훌륭하게 적응하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는 넓고 '연결'할 일은 많다.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청년들은 세계로, 세계의 인재들은 한국으로 몰려드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미래비전에는 지방정부를 또 하나의 주역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