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홀로코스트’ 北인권센터 짓는다

정부 “세계에 北인권침해 알릴 것”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청사진이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국회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해 3개년 법정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고육책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와 인권 의식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8개 분야에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통일부·외교부·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46억원을 들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기로 했다.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위해 센터장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센터를 국제 회의·행사 장소로 지원해 북한 인권 커뮤니티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보고서를 기존대로 연례 발간하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 자료를 추가해 내년 6월 국·영문본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북한 인권, 강제 북송 같은 새로운 이슈·주제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법정 실태 조사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는 한편,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의 생사(生死) 확인 및 송환 요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 심각한 인권침해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난민기구(UNHCR)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탈북민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이지만 탈북민은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해 강제 송환하고 있다. 내년 1월 중국이 인권이사회에서 4년 6개월마다 있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받게 돼 있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