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무원 출신, 국민 시각서 정책 시정해야”

尹, 세종시 찾아 공직자 헌신 강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참석한 尹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 전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로 윤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을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 “내년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늘봄(방과 후 돌봄) 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했고, 노동 개혁에 대해선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연금 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의사 정원 확대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재건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국 중 2위로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고 했다. 또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69.6%)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등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000건이 넘는 민생 현장 방문 결과 ‘서비스업종 외국 인력 대폭 고용’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등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도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저 역시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