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의료원 적자, 공공의료 지탱 위해 해결책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환자 격감, 예산 부족·의료진 이탈 악순환 끊길

부산 공공의료 핵심시설인 부산의료원이 심각한 운영난에 빠졌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은 끝났으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산의료원이 사면초가에 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전국 41개 공공병원 한시지원금을 514억 원으로 정했다. 지방비와 5대 5로 매칭하면 대략 1곳당 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의료원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부산시의 내년 보조금(공익진료 결손분) 60억400만 원 등 국·시비를 85억 원가량 지원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의료원의 올해 적자(지난 10월 기준)가 132억17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산의료원이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일반 환자가 민간 병원으로 이탈했다. 지난 1~10월 의료원 입원·외래·검진 환자는 24만1684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2.9%나 줄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은 같은 기간 56.8% 줄었고, 외래환자는 21.8% 감소했다. 무엇보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543개 병상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코로나19 사태이전인 2019년 81.6%를 기록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인 올 4~10월에는 4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부산의료원 적자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데도 시의 예산 지원은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 시가 2019년까지 경상보조금(공익진료 결손분)으로 매년 50억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는 절반 수준인 24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도 시가 당초 43억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60억400만 원으로 늘렸으나 여전히 정상화엔 부족하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 의료진 이탈이 불가피해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달말로 예정된 의사 연봉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남아 있는 의료진 업무 가중과 함께 인력 추가 이탈이 걱정스럽다. 신규 장비 도입은 꿈도 못 꾸게 되고 환자 이탈과 적자 폭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부산 유일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탈과 적자 폭이 커진 만큼 정부와 시는 의료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부산의료원을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 잣대를 대고 당장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부산의료원이 정상 운영되는 데 1년 정도 걸렸다. 그보다 더 큰 위기였던 코로나19 사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시는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