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인 영입·발굴'에 22대 국회 성패 달렸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공식 가동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여야 공히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또 한 번 물갈이론이 나오는 와중에 유권자의 큰 관심사는 ‘경제통’이 얼마나 발굴·영입될 것인가다. 실물경제에 밝은 기업인과 금융인 같은 경제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진출하느냐에 22대 국회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극단의 진영논리, 정치과잉, 정파 간 진흙 싸움, 포퓰리즘 경쟁 같은 ‘여의도 정치’의 적폐 일소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통이 최대한 많이 입법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장기 불황 와중에 굳어지는 저성장, 고조되는 각국의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내외 여건을 두루 봐도 차기 국회에는 경제인이 더 필요하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정보위 등 두세 곳을 제외하면 ‘경제 관련법’을 다루지 않는 데가 없다. 경제 이론과 실물 흐름을 모르는 정치꾼들이 입법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기업과 시장, 세제와 복지 등 국가 기본 인프라를 망치는 저급 정치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전하고 상식 있는 현실 경제인이 더 많이 입후보하도록 여야 공히 영입전을 벌여야 한다. 비례대표에 경제인을 중용하는 정도는 바로 시행 못할 이유가 없다. 말로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이를 실천할 경제통 영입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차제에 획일적인 주식 백지신탁제 등 고위 공직자를 향한 과도한 재산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부(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로잡는 사회적 노력의 하나다. 경제전문가와 정치인은 문제 인식 회로와 해법 찾기 방식이 크게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도 더 많은 경제인의 국회 진출이 절실하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치 피로증에서도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발전한다. 경제를 알아야 입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다. 경력만 요란한 교수·학자, 경제관료 정도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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