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원의 저출산 정책, 교육교부금 활용안 강력 반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확대 검토
교육세 일부 저출산 대응 제시
교육당국 반발 갈등유발 지적

정부가 출산율 반등 대책으로 ‘다른 차원의’ 정책 마련에 돌입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교육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살려보려는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산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분기 강원도내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2021년 0.98명과 비교하면 2년새 0.11명 줄었다. 전국 평균적으로는 0.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문제는 대책과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1조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다. 최근 열린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고 5조원 규모인 교육 예산도 일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당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이미 예산의 일부가 고등교육에 투입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논의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대학으로 가는 마당에 특별교부금도 줄고 보통교부금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감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