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 복원에 나서고 쇄신과 경제 살리기로 승부 걸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자신의 총선 불출마와 당 소속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를 펼쳤다. 여당의 지도 체제 변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변화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진흙탕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정치가 실종됐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맞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극단적 대결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 쇄신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탄핵 폭주 등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여권은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제1야당 대표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행해 총선 전에 특검을 가동하려 하고 있으나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용 불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이미 2년간 진행된 데다 이 법안에 담긴 야당의 특검 추천과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들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거대 야당은 ‘총선용 특검’을 내려놓고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여권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춰야 포퓰리즘이 아닌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건전한 정책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정치권은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도록 공천 쇄신 경쟁도 벌여야 한다. 또 나라 미래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