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 찾아야

[서울경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노동시장의 경색 정도(구직 대비 구인 배율)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에서 2019년 3분기보다 상승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수준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에서 확대됐다. 제조 현장직 기피 현상이 30대 이하에서 40대로 확산되고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 구인이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등 일이 힘들고 대우가 낮은 기업·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일이 쉽고 대우가 좋은 기업·업종에서는 사람이 넘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제조업·농어촌·간병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에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구인난을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취업 외국인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단순 제조 업종의 경우 자동화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파업이 일상화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대우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한 영향이 크다.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과 해고·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 대기업 노동조합 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복지 재정 수요는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인력 수급 불균형이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정부·학계·정치권·지방자치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