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저출산 대책에 ‘교육예산’ 사용 검토

[앵커]

합계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육 예산을 끌어오는 방안이 언급됐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철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 입니다.

1명 마지노선이 깨진 지 벌써 5년짼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위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앵커]

대통령도 오늘,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검토되고 있는 안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앵커]

연간 1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 위원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큰 틀 내에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교육세와 지방 교부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왔죠." ]

[앵커]

남는 교육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얘긴데, 정확히 어떤 예산이고 얼마나 남는 겁니까?

[앵커]

관련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고 국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이 방안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앵커]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고려해봐야 할 저출산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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