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충돌’ D-2…“수사에 예외 없다” vs “총선용 정쟁 특검”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예고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법안은 국회선진화법 절차에 따라 모레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수사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이른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강조합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음을 보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언론 브리핑'이나 '야당 단독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때도 적용된 규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내외를 모욕해 총선 득표에 활용할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거를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도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인식합니다.

[윤희석/국민의힘 선임대변인/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국정 농단 특검' 때는) 당시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건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특검법안 문구를 최종 조율하며 모레 있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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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