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구호만으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되레 출산율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 데 대한 반성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과 부처와 교육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 교육청들이 반발하겠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인구재앙보다 심각한 사안이 없는 만큼 학생 수가 줄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여기에 쓰는 건 상식에 부합한다. 시·도 교육청들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갖가지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쳐왔다. 2006년부터 3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듯 이렇다 할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래는 암담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일자리, 교육, 주택, 돌봄 등 복합적인 만큼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출산장려책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아이 낳고 싶어하는 출산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을 쓰게 하고, 유연근무·재택근무제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인식과 발상을 송두리째 바꿔 인구 대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5개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발족했지만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행정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지정하고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재임 중에 인구 감소 반전의 변곡점을 만들려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