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저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공식 임명됐습니다. 취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됐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된 거죠. 오늘 취임사 주요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오늘 전국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됐는데 찬성률이 96.4%더라고요. 오늘 취임사 전반적으로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김용남]
역시 가장 임팩트가 있던 부분은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입성하는 걸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이 매우 올라가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박원석]
저도 그 대목인데요. 저는 그게 과연 좋은 결정일까 싶습니다. 어쨌든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헌신의 의지를 드러낸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좀 뜬금없죠. 승리를 위해서는 출마해서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치를 하루도 안 해 본 비대위원장이 선거마저 나가지 않으면서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게 상당한 결기로 보이지만 막상 이게 선거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과연 저런 결정이 진짜 용기이고 진짜 헌신일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도 국민 입장에서는 엉뚱하다, 험지에 출마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앞서 결단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희생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험지 출마도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국회에 입성하지 않는 대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보다 진정성이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효과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막 입문해서 앞으로 놓여 있는 이런저런 난관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먼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작은 실수는 그냥 눈감아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나부터 불출마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희생 요구를 받았을 때 압박을 받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조준하기도 했죠. 오늘 대립각을 확실히 세웠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앵커]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함께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신랄하고 구체적인 데 반해서 내적 성찰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저게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메시지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발투수가 강판당한 다음에 지고 있는 게임에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 선발투수하고 똑같은 공을 던지는 겁니다. 상대에게 너무 읽히기가 쉬워요. 김기현 전 대표도 했던 비판이고 그전 대표도 했던 비판이고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이며 많은 인사들이 하고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강서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를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유권자들이 몰라서, 민주당 내의 586으로 특정되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몰라서, 혹은 개딸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내부 강성 지지층의 극성스러운 모습을 몰라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이는 국정운영의 모습이 그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지지를 안 보내고 표를 안 주고 내년 총선의 전망이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려면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분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그걸 통해서 어떤 확장과 혁신을 이룰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롭지 않거든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긴장하지 않아도 될 일 같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두고 봐야겠죠. 저도 박 의원의 견해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게 여당은 여당이 잘해야, 특히 정부 여당이 잘해야 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야당이 나쁘다고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야당이 실제로 잘 못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다고 국민들이 야당이 너무 잘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여당을 찍지는 않거든요. 여당이 잘하고 여당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태도를 보여줄 때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 그 과정에 작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일을 하다가 나온 실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한번 혼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부여당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태도를 보여드릴 것이냐 그게 106일 정도 남은 선거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석]
여당이 성공했던 유일한 비대위가 2011년도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을 했어요. 특히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 이걸 벗어나려고 경제 민주화로 상징되는 김종인 비대위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4대강에 반대했던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이 지지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6살의 이준석 비대위원을 데려왔고 수구 반공, 이념 보수 이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이를테면 야당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복지국가와 같은 이런 좌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점을 보완하는 성공하는 비대위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약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특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수직적 당정관계, 이런 건 사실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여당이 처해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비대위라기보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비대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과거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리적 비판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반영해야 한다 이 얘기도 오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 공천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 어기면 나중에 출당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를 얘기했거든요.
[김용남]
사실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권리의 성격상 법률적으로 사전적인 포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상 포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고 지금 열리고 있는 회기가 끝나면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이용해서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우리 헌법에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 정도로 후진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더라도 법원의 영장재판이라는 사법 심사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원이 구속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으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사실상 포기를 선언하고 이걸 행사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헌법 개정의 때가 온다면 그때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빼는 게 맞겠죠.
[앵커]
앞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 당정관계 재정립 요구에 대한 이런 요구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25일었죠, 어제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긴급회동을 해서 비공개 회의한 결과를 보면 아마 28일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아요. 어제 회의 내용 공개에 의하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확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치 이건 좀 시쳇말로 원내대표가 총대 메기로 한 거 아닌가 싶은 발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첫 시험 관문은 아마 28일날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이 조금 달리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총선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
조언을 주신다면요?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더라도 수정안을 국민의힘 쪽이 먼저 내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개시 일시를 4월 10일 총선 직후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서 그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은 실시하되 다만 총선 전에 악용될 염려가 있으니 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먼저 내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격노 내지는 불쾌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특검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셨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그런 역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여당이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없고 결국 이건 총선용 악법이다, 이 프레임으로 계속 어쨌든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완충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여당 내부의 기대일 뿐이었던 거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도 거의 일치된 입장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 거부권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에서 건의하면서 그에 대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 같은 걸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이게 왜 악법인지 이런 걸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심은 어쨌든 성역화돼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의혹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민심이나 여론을 외면하고 있는 거고. 명품백 받는 장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에 대해서는 이게 함정 취재 아니냐, 그 의도만을 비난하고 있지 그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의식을 안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심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데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의 대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이죠.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예고한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라 오늘 질문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다양한 생각 가진 사람과 진영 상관없이 만나서 경청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군을 전제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 답을 했거든요.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용남]
해석하면 일단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특정인은 이준석 전 대표를 가리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고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되는 상황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내일 탈당하고 어떠한 계획을 내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히겠습니다마는 이제 100여 일 조금 더 남은 총선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신당의 창당부터 그게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를 형성하는 쪽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단 창당을 했다가도 다시 국민의힘과 합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무도 모른다, 그 결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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