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 종료…진상규명 불능 다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26일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위는 이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위는 조사위가 4년간 조사·수집한 직권조사 21건, 신청사건 70여 건에 대한 결과물이 국가보고서에 담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등을 심의했다.

직권조사에는 5·18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40년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조사 과제 중 다수가 진상규명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향후 6개월간 전원위 심의를 통과한 결과물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조사위의 노력과 활동에 노고는 했지만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은 어찌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지,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수 많은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그간 두 차례 연장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