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에서 또 해 넘기는 ‘부산 현안’

[KBS 부산] [앵커]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사이 부산의 주요 현안이 또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안이라며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하려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한 협의체마저 진척이 없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을 놓고도 여야 협상이 실종된 탓입니다.

[김희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법안 통과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박재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여당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 '안 되면 야당 탓이다'는 것만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다다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대책도 답보 상태입니다.

영구 처분장 조성 등을 담은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규모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원전 내 저장 시설을 짓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에 반발하는 등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만 키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중요한 지역 현안을 놓고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