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불안 확산…최장 유기 징역으로 경종

박준우 2023. 12.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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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올 한 해는 유독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유사한 흉기 난동이 발생해 법원이 사상 최장 유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2주 뒤,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SNS에서는 범행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졌고, 경찰은 대대적인 순찰에 나섰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8월 4일 :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했다"며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를 내보인 30대 남성이 붙잡혔고,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지난 8월 8일 : "피의자가 '동대구역사에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해서 물색을 하던 중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살인 예비 혐의를..."]

영천 주점,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 마' 범죄였습니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테러 예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청과 대구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갑차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에, 경찰력이 낭비됐습니다.

[이무근/대구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지난 8월 7일 : "24군데를 지정해서 거점배치 하고 있으며, 또 동대구역과 대구공항엔 경찰관 기동대, 기동대원들을 배치해서..."]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만큼, 무차별 범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역시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대구 북구 원룸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미수사건.

20대 청년이 평생 복구할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1심에서 피고에게 검찰 구형보다 20년 긴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사상 최장으로 기록된 이 유기징역형은, '무차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대상도 동기도 없는 범죄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던 지난 1년,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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