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현금 지원 늘리자”…교육 예산 활용 제안

[앵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 최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출산 지원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금 지원에 보다 집중하자는 건데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산 위기감'은 무겁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0.32%에 불과한 '현금 지원'을 OECD 평균인 1.1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 급여 일부를 복직 이후에 주는 제도는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팀장 :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피부로 좀 와닿는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문제는 재원입니다.

검토안대로면 연간 추가로 10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큰 틀 내에서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나 좀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교육세와 지방 교부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왔죠."]

다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법 개정까지 필요한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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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