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인사 관행 논란 재점화

[KBS 청주] [앵커]

충북 각 시·군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도에서 임명하는 데 대한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도 출신 공무원이 승진 순환 인사로 독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잠깐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는 부시장·부군수도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년 동안 괴산군에는 부군수가 3명 부임했습니다.

현 부군수를 제외한 앞선 두 명의 재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청북도가 임명한 1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는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1년 넘게 자리를 지킨 부단체장은 겨우 두 명뿐입니다.

[이용희/괴산군 불정면 : "부군수님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사실상 하소연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행정과 관련해서는 달인이 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2년은 근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충청북도의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에는 부단체장을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도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 순환 보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군 자체 승진 기회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최상규/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 : "왜 충청북도는 낙하산 부단체장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가."]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부단체장 인사는 도에서 추천하지만 시·군 단체장이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사 교류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근/충청북도 행정국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직급 간 교류를 거기에 맞게 이를테면 4급·5급을 3급·4급으로 하는 부분을 협의 중입니다."]

부단체장 자리를 두고 충북도와 공무원노조의 힘겨루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강화할 합리적인 인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