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PF 연착륙…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함으로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설 및 교통 안전 문제와 관련,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고 진단한 뒤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결제 한 번으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