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노인에게 부담"…윤 대통령, 건강보험료 개선 지시

<앵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돈을 안 벌고 있는 은퇴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올 한 해 국정 성과를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건보료 체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매겨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정확한 소득과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건보료 납부액이 줄어 건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을 관리하고 외국인의 건보 가입 자격을 정비하는 등 "건강보험료 남용 부분을 줄여왔다"며 "이런 방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해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박춘배)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