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동결 기조’ 무력화

내년 인상 법정 상한선, 제도 도입 15년 만에 ‘최고’ 기록
4년제 대학 41% “올릴 것”…정부는 “동결 동참” 호소만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제도 시행 후 최고치인 5.64%로 치솟았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2009년 이후 유지돼왔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내년부터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올해보다 1.59%포인트 오른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정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이중 규제’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본격화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1~2%대에 그쳤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교육부의 눈 밖에 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4.05%까지 올랐다.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않고 등록금을 법정한도까지 인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17곳으로 2022학년도(6곳)보다 11곳 늘었다. 동아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해 전년보다 수입이 50억여원 증가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받지 못한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억여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더 커졌다. 지난 6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대교협 설문조사에서는 41.7%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8.6%였다.

사실상 등록금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일부 증액 이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 배정하고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늘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이 이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