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 파동 일단락..."위기 극복" vs "반쪽 복원"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 4,500억 원 반영
결과적으로 2천억 원가량 삭감…엇갈린 평가

[앵커]

세계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80% 가까이 삭감되면서 한동안 정치권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긴 줄다리기 끝에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돼 일단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여름 잼버리 파행은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밀어 넣고도 국가적 망신만 샀다는 자조 속에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현미경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직후 내년도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SOC 예산이 약 5천억 원 삭감되자 지역 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맞섰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라, 살려내라."

국제행사 실패 직후 이어진 국가사업 재검토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보복으로 비친 상황.

치열한 여야 대치 끝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천억 원이 되살아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총 4천5백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도심권인 전주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특히 갈림길에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간선 도로 건설 등 몇몇 사업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해 거둔 나름의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 : 유례없는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 새만금 예산을 국가 예산 협상의 중심에 위치시킨 원팀 정신은…]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 중앙은 아무리 싸우더래도 우리 전북만큼은 힘을 모아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만금 국가사업 예산이 전체 2천억 원가량 삭감된 만큼 절반에 그친 복원 내지는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엄연한 국가사업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일련의 각축전이 과연 상식적이었느냐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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