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⑦ 논란 속 행정체제개편.. 이번엔 실현되나?

(앵커)
올 한 해 제주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JIBS 10대뉴스 순서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적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 전체를 3개 행정구역으로 하는 방안이 선정됐는데,

논의만 하다 끝났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엔 실제 행정체체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연구용역과 공론화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행개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도민 의견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부위원장
용역 연구의 진행 상황마다 연구용역진에서 보고를 드리고 매 단계별로 도민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을 행개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실제로 예상보다 많은 도민경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각 과업단계별로 행정시 2개씩의 그룹과 12개 읍면 등 16개 지역에서 모두 48차례의 도민경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숙의토론을 위해 도민참여단 3백여 명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숱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간다는 '답정너' 논란에, 특별자치도 체계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웅 제주시 화북동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입니다.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았고요.

특히 15억 원이나 투입된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한 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용역이 완료되면 검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 정말 지체보상금까지 고려해야겠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결론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현재 제주시를 2개로 나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각 행정구역은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부활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까진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현재 주민투표법은 행안부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통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법률에 시군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결국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법안 계류된 거 그 부분을 필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은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
"그동안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결국 도민사회 피로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 또 실제 행정체제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