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체 내용 및 발표시기 아직 결정 안돼”

[기사 내용]

□ 2023.12.25. 연합뉴스는 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새해 초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지만, 세법개정보다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진입규제 및 입지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준칙 입법 및 연금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저출산 이슈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