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성별 육아시간도 ‘저출생 통계지표’에 포함된다

통계청, 주요 지표 23개 공개
성평등·경제요인까지 ‘체크’

텅 빈 요람 통계청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인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가운데 주요 지표 23개를 공개한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상당수 비어 있다. 연합뉴스

청년 고용률이나 정규직 비율, 가구소득과 결혼 인식처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생 지표체계가 26일 공개됐다. 출생아 수와 출생률 등 저출생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이나 가치관, 경제적 요인까지 꼼꼼히 챙겨보자는 취지다.

통계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개발 중인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가운데 주요 지표 23개를 이날부터 ‘지표누리(index.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표체계는 출산현황과 결정요인, 가족정책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출산현황은 물론 결혼과 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까지 여러 변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한다.

출산현황에는 출생아 수와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을 담은 출산력과 함께 혼인건수와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 초혼연령을 집계한 혼인력이 포함된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견해나 자녀에 대한 견해 등 혼인과 출산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담은 의향 조사도 함께 공개된다.

결정요인에는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담은 가족형성조건과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등을 담은 양육 및 돌봄 통계가 제공된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가치관 및 인식 조사도 병행, 정량 평가의 부족함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을 다루는 가족정책 영역에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9개 지표가 포함됐다.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지출규모와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등 결혼 및 출산지원 통계가 제공된다.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이 담기고,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등 시간지원도 함께 공개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는 지표뿐만 아니라 출산에 선행하는 혼인, 취업, 학업 등 생애주기적 지표들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막혀 있는지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지표들을 계속 잘 갖춰나가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