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결국 뒷걸음질.. 전북도·정치권은 "그래도 최선"

◀앵커▶

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광역지자체마다 역대 최고의 국가예산 확보를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전년 대비 오히려 예산이 천억 원 이상 쪼그라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게다가 힘겹게 확보한 새만금 SOC예산마저도 타당성 검증에 발목이 묶여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656조 6천억 원, 

전년 보다 2.8% 증가해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충남이 전년보다 1조 1천여억 원 많은 10조 1천여억 원을 확보해 12.2%의 증가율로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장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도 5% 증가해 10조 9천여억 원을 확보했고, 이웃인 전남도 4,230억 원, 4.9% 증가한 8조 65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광역지자체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 확보를 자랑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는 어떨까? 

내년도 전라북도의 예산은 9조 163억원, 전년보다 1천 4백여억 원이 줄어들어 1.6% 감소한 겁니다. 

600억이 줄어든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예산이 칼질되는 수모를 당한 것, 

연례적으로 주어지는 고정 예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를 것이 없지만, 새만금 SOC 등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새만금 예산의 파국만은 막아냈다며 서로의 공을 치하하기 바빴습니다. 

           

[김관영 지사]

"국회와 도의원님들의 삭발 투쟁과 릴레이 단식 투쟁, 마라톤 투쟁은 도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윤준병 의원]

"좌초 위기에서 구해서 일단 (새만금 SOC 사업이) 정상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그런 예산(확보) 결과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던 새만금 SOC 주요 사업 열 개 가운데 네 개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돼 추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까스로 예산이 복원된 사업은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두 개 사업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확보된 새만금 SOC예산 4천5백여억원 가운데 신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 예산 454억원은 당장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내놓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정성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내년 6월 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일년의 절반이 지난 뒤에야 실행이 가능해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인데도 전라북도는 2년 연속 9조원 대 예산을 유지한 데에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국가예산 9조 원 시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던 국가예산이 뒷걸음질친 초유의 사태,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도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