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진태희 기자, 오늘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진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건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걸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할 때라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실증적인 분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출산과 관련한 전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진태희 기자 

오늘 통계청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통계 지표 체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혼인, 출산 주 연령대인 2030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로 10명 중 3명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절반 이상은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출산 현황을 보면 2000년, 64만 명이던 신생아 수는 지난해, 24만 9천 명으로 20년 새 40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 출산율도 같은 기간 1.48명에서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결국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미혼 남녀 10명 중 3명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청년층 절반 이하만이 동의했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은 경제적 상황이 꼽혔는데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도 미혼 여자 10명 중 2명, 남자 3명 이상이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소득 대비 수도권 주택 가격의 비율은 9.3배, 학생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만 41만 원에 달했는데요.

소득은 적은데 내 집 마련을 꿈꾸기도 어려운 현실에 양육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 결혼과 자녀 계획은 먼 나라 이야기인 셈입니다.

통계청은 출산 현황, 결혼 결정 요인, 가족 정책 등과 관련된 세부 지표를 추가로 논의해 내년 말 최종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돌려서 쓴다고 보도가 나왔다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는 일도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진태희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은 약 7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외에도 연간 세수 규모가 5조 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인구 교육세로 변경해 활용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출산 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금이나 특별예산 형태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고위는 최근 이런 방안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예산은 연 11조 원 규모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주로 현금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7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고위는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된 안은 아니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서 새해에는 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