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더 주는' 저출생 대책에 연 11조원…교육예산 끌어다 쓴다?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까지 올리고,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교육 예산 일부를 끌어 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을 더 주는 겁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뒤 일곱살 까지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 수당도 열 일곱살 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1년에 11조 원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교육 예산을 끌어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남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넘겨 받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로 넘기지 말고 저출생 대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예산을 기존 교육예산과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절감되는 기존의 보육예산을 시급한 국가과제인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안을 두고 의견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장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거세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인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확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