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요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 정부가 내년 한해 동안 펼칠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민생과 직결된 경제 분야부터 살펴보죠.

이리나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정부의 지출 예산인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정부의 세출 예산은 550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412조 5천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올해에도 상반기에 75%가 배정됐는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인데요.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지안 앵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던 노동과 교육, 연금 이 3대 분야 개혁에 대한 이행도 다시 거론됐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대 개혁 추진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특히 교육개혁의 경우 최근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과 디지털 교육혁신의 계획을 밝힌 바 있죠.

내년에는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무엇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놓고 정부가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느껴졌는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추락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을 확대해 부모급여와 저리 융자, 출산 육아기 돌봄서비스 확대 등 직접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 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육아 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와 의식 개혁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함께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도 통과됐죠?

이리나 기자>

네, 먼저 대통령안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는데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6개월, 부탄가스는 2개월 더 연장하고,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역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를 적용합니다.

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다가오는 새해,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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