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안조위 소집 요구…내일 단독 처리 전망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후 전체회의 통과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023.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토위 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

국토위 민주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오전 안조위가 열리고 오후에는 안조위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조위는 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유경준 의원, 정의당 심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안조위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심 의원까지 포함하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며, 전체회의 역시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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