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에 강경한 대통령실, 거부권 불사 불변

김학재 2023. 12.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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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야간 특검법 관련 협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간 물밑 협상과 별개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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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에도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강경대응 방침
여야 협상에도 절대 수용 불가 입장 여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의견을 같이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야간 특검법 관련 협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간 물밑 협상과 별개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방향 밖에 없다. 특검법에 대한 일부 조건부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수용 불가"라면서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세부 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혀, 그만큼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생겼지만, 대통령실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일단 한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당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은 갖고 있다.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제가 충분히 보고 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기 위한 야당의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김 여사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4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에서도 결과물이 없었는데 특검법을 동원하는 의도가 문제가 있다는게 여당과 일각의 시각이다.

일단 김 여사는 연말임에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야권의 공세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여론전을 벌이려는 것은 그만큼 야권에도 악재가 많다는 방증"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 구속과 같은 야당 이슈도 산적해 총선 정국에서 상당한 충돌이 있겠지만 동시에 조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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