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응을"

올 마지막 국무회의서 강조
출산 인센티브 핀셋 지원
올 300억弗 경상흑자 예상
재정 파탄 속 시장경제 복원
고용률 69.6%로 역대 최고
한미일 동맹, 시장확대 기대

26일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기념 영상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으로 떨어져 '한민족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정부의 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올해는 30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 국가가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이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또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최저치인 2.3%였다.

서비스산업 지원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성과가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했다"며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된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도 의지를 보였다. 연금 개혁에 대해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개혁에 관해선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