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조직·지능화… 악랄해지는 ‘보험사기’ [보험사기의 재구성①]

보험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올 상반기 전국 신규 1천건 훌쩍
작년 적발액 1조818억 역대 최고, 손해보험 사기 압도적… 대책 시급

명백한 범죄이자 사회악(惡)으로 지목되는 ‘보험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수법과 유형이 무모하고 악랄해지는 것은 물론 강력 사건으로 번지기까지 하는 추세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통념을 뒤흔들 정도의 심각한 재난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보험사기의 재구성①

최근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1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피해자는 30대 A씨를 포함한 59명.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만 약 2억7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모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A씨 등은 사전에 가·피해 차량을 나눠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0만~2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남성 B씨 등 10여명도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내거나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최근 20여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3명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찾아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만 1천여건에 달하는 등 악성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사기’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교적 보장 항목이 많은 손해보험사기가 생명보험사기에 비해 2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손해·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는 2천213건이다. 기초건수 1천89건, 신규 건수 1천124건 등이다. 신규건수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롭게 제기된 소송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를 말한다.

신규건수를 보험 종류별로 보면, 손해보험(1천76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명보험은 48건이다. 모두 보험금 수령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보험사기로 확인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손해보험사 신규건수의 경우, 대형사가 전체의 70% 이상 차지했다. 삼성화재 434건, DB손해보험 222건, 현대해상 116건이다. 기초건수 역시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97건, 85건으로 뒤이었다.

생명보험사별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1년 (9천434억원) 대비 1천384억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손해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대부분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