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퇴자 `건보료 폭탄` 개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6일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해외순방, 민생현장 방문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내년에 각 부처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들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을 개선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2배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다음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아울러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내수를 진작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요건을 '노후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교육·노동·연금 등 3대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대책으로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